대선 이후에도 개헌이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연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하루빨리 개헌 당론을 정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개헌에 소극적이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당론 채택이 불가피하자는 주장이다.

보고서 파문 이후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 외부는 물론 당내 초선 의원이나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등도 모두 강한 비판을 내놨다. 초선 의원 성명에 동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 장래를 논의해야 할 개헌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한 게 위태롭고, 편향된 정보와 사실을 전제로 보고서가 작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개헌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당 대권 후보로 규정하고,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이 대선 승리에 위협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당 공식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위원이 작성했다.

특히나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한다 해도 대선 뒤의 경제 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개헌 추진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명시했다. 대선 후 개헌을 공약하더라도 개헌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서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새누리당이나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여권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이번 대선을 ‘개헌 vs 호헌’ 구도로 가겠다는 전략도 감추지 않는다. 국민의당 역시 최근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 내에서 사실상 민주당만 개헌 당론이 없는 상태다.

이번 보고서 파문을 계기로 민주당 역시 개헌 당론화가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개헌을 분석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민주당이 계속 개헌 당론을 유보하면 결국 보고서대로 대선 승리를 위해 개헌에 소극적이란 역공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개헌으로 대선 구도의 유ㆍ불리가 갈린다는 건 정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각 당의 진짜 속내이지만, 이 같은 속내가 공식 문건으로 확인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공세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개헌에 한층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형국이다. 민주당이 개헌을 당론으로 논의하게 되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