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7년 업무보고, 핵공격 징후땐 평양 침투 수뇌부 제거
육군동원전력사령부도 창설


유사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임무여단 창설이 당초 2019년에서 올해를 목표로 앞당겨진다. 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2017년까지 창설하고 통합방위법을 개정해 부분동원을 법제화한다.

국방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슬로건으로 한 2017년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핵 공격 징후 포착시 김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전담할 특수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이 올해 창설될 예정이다. 특수임무여단은 이른바 ‘참수작전’을 전담하게되는 특수작전부대로 ‘한국판 레인저’ 부대가 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특수임무여단 창설 구상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특수임무여단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이다. 유사시 평양 등에 침투해 김 위원장 등 수뇌부와 핵 시설 및 미사일 기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작전 완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업무보고에 앞서 사전 설명에서 “적 전쟁지도부 제거, 기능 마비를 위한 특수능력을 갖춘 타격여단인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창설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오는 2017년 10월을 목표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사시 대규모 부대확장 업무를 맡게 된다.

육군참모총장 직속 기구가 될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소장이나 중장이 사령관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또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병 봉급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체계를 검토해 오는 4월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00여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병영생활 기간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는지 2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미복무자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손해에 대한 연구, 그리고 봉급 외에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대원ㆍ문재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