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4일 자신의 SNS에 <법인세율 논쟁은 전원책 실수? 성공한 법인세 보호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이 글에서 “JTBC 뉴스룸 신년토론에서 법인세 인상을 싫어하는 ‘자유기업원’ 출신 전원책 변호사는 소란과 수치 싸움으로 이재명의 법인세 증세 주장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우리나라는 30대 재벌이 국민총생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75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순환이 안되고 있다며 실효세율 기준으로 한국 기업은 OECD 평균(22%) 이하인 16%(10대 재벌기업은 12%)만 법인세를 내는데, “500억 이상 버는 440개 대기업(기업 59만개중 0.07%)에 500억이상에 대해 8%P 증세하면 연 15조원 복지재원을 만들 수 있고, 이 돈은 성남시 복지를 전국확대하는데 필요한 5조원의 3배”다라는 말을 막은 것이라고 전원책 변호사를비판했다.
이 사장은 위와 같은 이재명의 평소주장을 잘 알고 있던 전원책은 복지망국론으로 이재명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이런 주장을 할 기회를 준 꼴이 되자 흥분한 척 하며 억지와 소란으로 이 주장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련한 논객 전원책이 흥분해서 실수할 리가 있나요? 이재명을 흥분시키고, 이 입을 막는 나름 작전을 한 것입니다. 재벌편 법인세 인상 주장 틀어막기 성공에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전 변호사의 토론 태도가 전략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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