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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4차 산업혁명 성패 달린 자율주행차 2020년 상용화
2017년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신년벽두부터 의미있는 일이 연속되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 도로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전기차) 운행 계획을 발표했다. 조수석 등에 사람이 타지않는 완전한 의미의 무인 자율차 운행은 국내 최초다.

CES가 한창인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선 4일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 ‘아이오닉’의 시승행사가 진행됐다. 같은 날 같은 행사장에서 BMW는 자율주행차 ‘i넥스트’ 를 2021년 완전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오는 2020년까지 아이오닉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BMW)와 하이브리드(현대차)라는 차이는 있지만 현대차의 상용화시기가 1년 빠르다.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던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 명차보다 먼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만큼 근접했다는 얘기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센서, 빅데이터, IoT, 5G 등 첨단 혁신기술이 집약된 4차 산업혁명의 총아다. 앞으로 10년 후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75%는 자율주행차가 될 전망이다. 시장조사 업체인 내비건트리서치는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20년 189억달러(22조8000억원)에서 2035년 1152억달러(138조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것도 이때문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올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R&D예산은 4381억원이다. 그나마 지난해 3147억원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직접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또 그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을 감안한 교통체계 정비를위해 투입키로 한 예산만도 10년간 40억달러, 5조원에 달한다. 애플은 매년 80억 달러(10조원) 넘는 돈을 R&D에 쏟아붓는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일이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나 시간지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율주행 중 사고에 따른 제조자 손해배상 책임 범위, 탑승ㆍ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여부 등 자율주행차 교통체계에 대한 정리를 비롯해 인프라 확충이 정비돼야 한다. 그것도 2020년 상용화 시기에 앞서 이뤄져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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