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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저출산 대책에 맞먹는 중소기업 정책 절실
5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발간한 ‘2016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놀라울 정도다.

유소년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은 중소기업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에서 50대 이상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6%에 달한다. 4명중 한명은 중장년이란 얘기다. 반면 30대 근로자의 비중은 2015년에 사상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다.40대 비중은 34.2%, 20대는 11.9%에 불과하다. 게다가 50대 이상 인력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30대 인력 비중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은 3년도 안돼 그만둔다. 이 때문에 아무리 적극적으로 구인 활동을 해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비율이 14.3%에 이른다. 중소기업에 황혼의 무기력증은 이제 곧 다가올 재앙이다.

원인은 분명하다. 젊은이들의 임금도 낮고 안정성도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75.7%)이나 일본(72.9%)에 비해 차이가 과도하다. 노인빈곤율 50%가 넘는 한국 고령화 사회의 현실과 다를 게 없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나친 품질 수준 요구’(38.7%), ‘납기 단축·촉박’(21.4%), ‘불규칙한 발주’(20.6%) 등도 애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거래기업 의존도는 2015년 83.7%로 전년 82.1%보다 1.6%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 의존도는 3년 내리 상승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 온도는 거의 ‘빙하기’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준하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우려한다. 중소기업의 56.7%는 작년보다 매출이 감소했고 ‘자금 조달 사정도 악화(48.3%)됐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대들보다.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전체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 줄잡아 1500만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일자리 시장은 파산되고 만다. 저출산 대책에 맞먹는 중소기업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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