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 원장은 국민의당 대선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교육과 창업’을 꼽았다. 그는 “교육부 폐지와 5년이상의 임기를 가진 미래교육위원회 설치는 당내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공약으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대선공약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입시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교육과 경제 분야와 달리 ‘햇볕정책’, ‘천안함ㆍ서해교전’ 등 보수와 진보가 명확히 갈리는 분야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 원장을 최근 국회에서 만났다.

[사진=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후보 캠프에서 공약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싱크탱크에서 대선작업하나?

=큰 틀은 많이 잡았다. 공식조직이고 누굴 위해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기본자료 충실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옵션 한두 개를 마련하고 있다. 확정을 시키기엔 어렵다.

▶가장 중점을 둔 공약은?

=교육과 창업이다. 교육부분은 당내 합의가 이뤄졌다.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임기도 헌법재판관처럼 독립적이어야 한다. 임기도 5~7년 해서 대통령 임기 벗어나게 해야 한다. 대학자율화도 합의됐다.

▶눈에 띄는 교육 공약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보면 1~2학년 때 진도나가고 3학년 때 문제 풀이한다. 낭비처럼 보인다. 토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차라리 2학년 때 수능을 보자는 것이다. 3학년 때는 학생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진=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경제는 뭐가 중점인가?

=4차산업 가게 되면 결국엔 하이테크(High tech) 벤처기업 중요해진다. 창업 키우는 것이 고용 창출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아무리 해봐야 고용창출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점은?)경제에 관한 공약은 민주당이 우리당보다 좌측으로 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기업입장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보다는 기술 창업 쪽에 포인트를 줄 것이다.

▶안보, 외교통일 분야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하나가 보수의 리트머스시험지가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북한과 교류도 필요하면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기계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강경하냐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햇볕정책 계승인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애기할 수 없다. 하지만 햇볕정책 무조건 계승은 아닐 것이다. 우리 강령에 나온 안보정책 보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되는다는 말도 있고, 북한과 교류해야된다는 말도 있다. (외연확장을 위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인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우리도 안보리 제제를 받기 때문에 북한에 전략물자지원 못한다. 지킬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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