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2R 대결구도 현실화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간의 제2라운드 대결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시ㆍ도교육감의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연구학교 공모 및 지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 판단,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준식<사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연구학교 지정은 장관 요청 시 교육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토록 돼 있으며,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나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들 교육청의 거부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지난해 말 이미 확정 발표된 업무 추진 계획을 토대로 각급 학교에 대해 국정ㆍ검정 교과서의 수요를 조사해 2월 안에 교과서가 보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3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에 대해 연구학교로 지정하려는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각 시ㆍ도교육청들은 연구학교 지정 의뢰를 거부하는 근거로 교육부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중 ‘특별한 사유’를 들고 있다. 해당 규칙 4조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ㆍ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2018학년도부터 국정화 역사교과서와 함께 사용되기 위해 올해 개발될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심사기준 및 편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치밀하지 못한 검정 기준 및 절차로 인해 역사교과서들의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기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검정 교과서 집필을 위한 편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 검정 교과서 편찬기준은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완성본이 나오는 1월말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