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秦)의 전국통일에서 가장 결정적 기여를 한 정책이 상앙(商)의 개혁이다. 이 가운데 군사력 강화의 백미가 군공수작제(軍功授爵制)다. 전장에서 세운 공에 따라 작위를 올려주는 제도인데, 한마디로 성과평가제의 도입이다. 세습신분제가 당연하던 당시로서는 파격 중의 파격인 셈이다. 정체돼있던 지배구조에 활력을 주고, 국내 전투자원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재벌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대기업집단에서 금융계열사를 떼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전자의 주요주주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주요한 대상임이 분명해 보인다.

일단 삼성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두 보험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이 유동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 보험계약자나 투자자들의 이해와도 직결될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전체 자산에서 각각 7%와 4%를 차지한다. 회계기준상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룹 지배구조의 근간이어서 사실상 고정자산에 가깝다. 배당수익이 있지만, 채권투자나 대출수익에 비교하면 낮아 저수익 자산이기도 하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정작 대주주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의 주가는 썩 좋지 않다. 대주주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낮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금산분리로 이들 지분이 유동화되면 당장 현금흐름이 좋아진다. 또 더 나은 곳에 운용돼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이 올라가면 투자자는 자기자본수익율(ROE)의 수혜를,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인하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역마진 부담도 줄일 여지가 커진다.

물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탱해 준 덕분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졌고, 삼성물산을 통한 지배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향배가 두 회사에 가져올 변화도 눈여겨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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