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5년연금제도▶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 ▶퇴직자 건보료부담 완화, ▶고용유지장려제도, ▶자녀 학자금 부담 경감 등 50대 퇴직베이비무를 위한 5대공약을 11일 발표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대선 일정이 앞당겨진 만큼 국민의당은 예정보다 일찍 대선공약 준비에 착수했다”며 “우리 사회의 통념이었던 평생직장 개념, 정규직 위주의 고용형태, 연공급여 위주의 보상체계 등이 무너지고, 직업의 불안정성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인 50대가 100세 시대의 후반기를 강하게 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5년 연금 도입’을 약속했다. 50대 퇴직자들, 이른바 낀세대들(50~59세)의 연금최소가입기간을 단축해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50대의 국민연금 예상 수급율은 1955년생은 37.3%, 1964년생의 경우도 56.0%로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같은 출생년도의 남성과 비교하여 각각15.7%, 31.5%로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특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민의당이 설명이다. 단 국민의당은 최소가입기간이 단축되면서 연금액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수급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국민의당은 또 노부모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위소득(월 447만원, 2017년도 4인 가구 기준) 이하를 대상으로 하루 2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급성기 환자(일반병원)는 일주일, 만성기 환자(요양병원)은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2010년 급성기병원의 간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간병인 고용 시 많게는 하루 7∼8만원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공제제도’도 내놨다. 그동안 직장 퇴직후 소득이 대폭 줄었는데 이전보다 보험료가 많게는 2배 이상 올라 퇴직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산공제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재산공제액 3억을 설정하고, 재산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조기퇴직자가 많은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50대 이상의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고용유지장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제도 납부예외자가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3년(36개월)까지 이자율을 현행 2.5% → 0%(무이자)로 전환하는 ‘자녀 학자금 부담 경감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