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 위원장을 처음으로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같은 ‘백두혈통’인 여동생까지 제재하고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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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미국은 애초 2차 제재명단을 실무자 중심으로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김여정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도 이번에 새로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미국은 또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2개 기관을 제재대상 목록에 올렸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금지와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실질적 타격이 되지는 않겠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정권 핵심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북한 정권은 사법외 처형, 납치,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인권유린 행위의 상당수는 아동과 가족들을 포함해 8만∼12만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억압적인 검열과 정보 거부 행태 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재무부는 특히 “우리는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후속 보고서에 관련 인물들과 단체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북한 정권의 관리들, 특히 정치범수용소 관리들과 수사관, 국경수비대원들에게 ‘북한의 인권유린과 검열 실태를 반드시 폭로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제재대상 추가로 인권유린으로 미국의 제재명단에 오른 북한의 인물과 기관은 총 22명과 10곳으로 늘어났다.
문재연 기자 /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