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수사 일정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문체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의 영장은 기각됐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란 반(反)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 9473명의 명단을 정리한 문건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문건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특검에 고발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해당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의 대미는 의혹의 핵심인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리스트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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