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적 민주화에 머문 87년 체제에 대한 반성
- 새로운 사회를 위한 ‘대토론’ 필요성 제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사망했다. 전두환 정권은 “심문 중 책상을 ‘탁’ 치니 갑자기 ‘억’ 소리를 내며 쓰러져 죽었다”는 궤변으로 박 씨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다. 박 씨의 죽음은 호헌 철폐와 대통령 직선제 쟁취로 이어지는 6월 항쟁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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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노가 달린 배에 불과하다. 그 노를 저어 어떤 사회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저어갈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항로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게 모두 맡겨놨지만 그 결과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돌아왔다. 이제 촛불시민들은 앞으로 올 사회의 미래를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정하자고 말한다. 촛불을 사이에 두고 토론을 하고 있는 촛불집회 참가자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지 꼭 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저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있다. 그들의 구호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돌려내라.” 촛불은 지금이야말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완성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14일 열릴 제 12차 주말 촛불집회의 전면에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을 오후 3시 40분부터 광화문광장 본무대에서 40여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행사 성격의 추모식을 본무대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영준 퇴진행동 상황실장은 “30주기 추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기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권력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촛불로 87년 체제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 퇴진행동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의 생각이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 대변인은 “이번 촛불 시위는 6월 항쟁 이후 최대의 민중봉기라고 이야기되고 있다”며 “그 당시에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민중들의 열망을 담아 꼭 성공하자는 의미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화 이후 2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정치의 유일한 게임의 규칙’으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크지 않다. 1987년 현행 헌법은 권력구조의 개편, 즉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직접 뽑는 절차적 민주화를 획득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그 정치체제를 가지고 어떤 정치와 사회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논의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 했다.
오히려 절차적 민주화가 이뤄졌으니 이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무엇을 하든지 토를 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승자 독식주의(Winner takes all)’가 횡행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점차 기득권으로 기울었고 소외받는 층의 요구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노동계가 노동 3권의 온전한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라 자부했던 김영삼 정권이 1996년 노동법 날치기로 정리해고를 법제화 한 것이 대표적 예다.
최순실 게이트는 선출되지 않은 개인이 선출된 권력자를 이용해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방식과 그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도 그 ‘부패의 피라미드‘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음이 특검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은 부패로 치닫는 체제의 모순에 제동을 걸지 못 했다.
촛불 시민들은 이후 집회에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 뿐 아니라 이후 우리 사회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의 빈자리를 시민의 토론으로 채우겠다는 얘기다. 퇴진행동은 1월을 ‘국민대토론의 달‘로 정하고 “동네, 집, 직장, 학교에서 당신이 한가지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시민들은 새해 가족과 친구, 지인들과 각종 모임에서 토론을 벌이고 그 결과를 퇴진행동이 개설한 인터넷 누리집 ’ 국민토크(www.citizen2017.net)’에 올리면 된다. 퇴진행동은 전문가들과 함꼐 이 내용을 추려 ‘100대 촛불의 요구’로 분류해 정치권에 전달하거나 향후 과제로 삼아 활동할 방침이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