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분 자진 반납 등 긴축
재정 여유분 교육·복지 집중 투자



한때 파산위기까지 몰리며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던 경기도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공식 선언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제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211억원에 달한다. 채무에 따른 용인시민 1인당 빚 부담도 완전 해소됐다.

채무제로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하수관거 임대료와 경전철의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등과 같은 장기 우발부채 등은 제외된다. 채무제로로 생긴 재정여유분은 그동안 빚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채무제로화 노력=정 시장은 취임하자 마자 눈앞에 닥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내 채무제로화’를 선언하고 긴축재정에 ‘올인’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했다.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0%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등을 25~50%까지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시민체육공원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전재정심사와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의 심사제도를 강화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제한했다.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을 확대했다. 이자가 높은 차입금은 조기상환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취임 당시 2974억원이던 경전철 지방채는 지난 2015년 9월 조기 상환했다.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도 지난해 4월 모두 갚았다.

▶‘채무제로 졸업’ 복지에 눈돌려= 채무제로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발판은 마련됐으나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재정개편’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지방재정개편으로 조정교부금 등이 줄어들어 올해 200억원, 내년에 500억원, 2019년에는 최대 1000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긴축재정 기조는 바꾸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조정교부금 축소와 향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한다. 그러나 채무제로로 생긴 여유분은 빚 때문에 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를 집중 투자한다.

정 시장은 “이같은 채무제로 조기 달성은 100만 용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3000여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용인=박정규 기자/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