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O 보고서 "10년내 보험료 배 뛴다"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미국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시 10년 내 3200만명이 건강보험에서 이탈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대안없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폐지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첫해에만 최소 180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미 의회예산처(CBO)가 17일(현지시간) 추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CBO 보고서는 공화당이 대안없이 오바마케어를 없애버리는 2015년 계획을 따를 경우 10년 내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32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인보험에 드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10년 내 두 배로 뛸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는 공화당 지도자들이 오바마케어 폐지가 보험시장의 혼란과 유권자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퇴임을 앞둔 실비아 버웰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CBO 보고서는 오바마케어 폐지 시 대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버웰 장관은 이어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해 “윤곽이나 골조를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획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나는 낙관론자로서 공화당이 현실에 마주치면 조정을 해낼 수 있을 걸로 본다”고 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CBO의 초당파적인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는 수백만 명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수백만 명을 건강보험 울타리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를 ‘폐기 1순위’로 꼽은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으로 미 의회는 현재 오바마케어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뉴스가 지난 12∼15일(현지시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오바마케어를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2009년 4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오바마케어가 나쁜 정책이라는 응답률(41%)을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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