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18세 쯤 되면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고 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문제는 18세가 고등학교 3학년이다보니 3학년이 선거운동에 휘말리면 2학년, 1학년 고등학교 생활 전체가 선거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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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에 대해 18일 “밖에서 새누리당이 18세 선거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절대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학제개편과 연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
그러면서 “고3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며 “18세 선거권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고3의 특수성을 생각해 학제개편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이 오래 전 도입된 학제인데 현재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지만 5세만 해도 옛날과 달라져서 충분히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5세 아동은 많은 부모가 유치원에 보내는데 그 경비 또한 만만치 않다”며 “학제를 줄여버리거나 학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18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입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선거권 기준 연령을 현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미온적인 태도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관할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선(先) 지도부 합의’를 주장해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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