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공급액 늘려
자격요건 재조정 서민 집중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44조
주택금융공사가 서민 맞춤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올해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한다. 지난 해 경신한 사상최대 기록을 단숨에 경신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보금자리론 대상을 서민으로 더욱 집중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헤럴드경제가 19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에 따르면 2014년 8조 4685억원이던 실적 규모가 지난해(12월 22일 기준)에는 18조 7598억원으로급증했다. 연말 남은 기간 실적까지 포함해 산정한 규모는 19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금융당국이 계획했던 2016년 보금자리론 규모는 10조원이었다. 아홉달만에 11조 4000억원에 달하며 예측치를 벗어났고 주택금융공사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해 공급 규모를 16조원 이상으로 늘렸다. 동시에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주택가격(9억원 이하→3억원 이하)과 대출 한도(5억원→1억원) 제한)를 낮춰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그런데 문턱을 높혔음에도 수요는 계속 몰려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금자리론 대출 규모는 순식간에 약 7조 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저렴한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집중된 결과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2%대를 유지하는 곳은 전북은행(2.91%)이 유일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증가세를 고려해 올해 보금자리론 규모를 역대 최고치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을 보면 올해 보금자리론 규모는 19조다. 정부는 보금자리론과 더불어 디딤돌 대출ㆍ적격대출 등 저리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44조까지 늘리고 금리상승에 대비해 순수고정금리대출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자격요건도 재조정했다. 부부합상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7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상한선과 대출 한도 또한 각각 6억원과 3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재조정했던 기준 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애초 조건보다는 분명 까다로워진 잣대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대출금액 한도를 낮추면서 작년도 공급수준을 유지해 대출이 절실한 서민ㆍ중산층이 피해보지 않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지난해처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 때문에 서민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