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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만 못받은 취임식 초대장…한.미 핫라인 공백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20일(현지시간) 진행되는 가운데, 외교부와 미 신행정부 사이의 ‘핫라인’ 부재로 외교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우리 정부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중일 동북아 3국 중에서 한국 주재대사만 지명을 받지 못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트럼프 미 신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주한 미국 대사를 지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마크 내퍼 부대사가 최소 3~4개월 간 직무를 대행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당장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동북아의 전례없는 패권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한대사의 공백이 길어지면 한미간 정책을 조율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재대사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정부를 연결해주는 핵심 소통라인이다. 마크 리퍼트 대사의 재임 기간에 우리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소통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도 리퍼트 대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이었기 때문이다. 안호영 주미대사가 있지만, 소통의 깊이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 외교 전문가는 “주미 공관보다 주한 미국대사를 통했을 때 소통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주한대사의 역할이 중요한 건 해외 당국자들과 보다 빠른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현 핫라인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 초 차관급 외교안보 인사는 미국을 방문해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과 접견했지만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린 보좌관 내정자는 같은 기간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이자 총리보좌관인 가와이 가츠유키(河井克行)도 같은 기간 플린 보좌관 내정자과 회담했다.

핫라인의 부재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사에 겐이치로(佐江賢一) 주미 일본대사는 미국 대선기간 동안 트럼프의 딸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이방카 트럼프에 접촉해 대선 직후 아베 총리와 트럼프의 회담을 성사시켰다. 겐이치로 대사는 이후 트럼프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내정된 재러드 쿠슈너와도 연락망을 구축했다.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올 4월초까지는 고위급 채널, 민간 채널 등을 활용한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고위급 채널, 민간 채널 등을 활용해 미 신정부ㆍ의회 등과 전방위로 접촉할 계획이다. 안호영 주미대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취임식에 참석한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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