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대권출마을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자신의 첫 대선공약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놨다. 출산휴가를 넉 달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한 달로 확대하며 현행 육아유직 기간을 4개월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 40%에서 60%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서 속된말로 독박을 쓰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주기에 따른 육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심 대표는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1세~8세)의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ㆍ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함께 현행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게 사용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 대표는 또 넷째,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ㆍ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육아ㆍ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의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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