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성남시 상대원동 공단 내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열고,”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바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라고 밝히고, “기회요인 극대화로 국가융성을 꾀하려면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이 정책의 핵심은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이며,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아라고 했다.
그러면서 “1987년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군부독재를 해체했던 것처럼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한다. 재벌가의 불법과 탈법 횡포를 엄히 금하고 철저히 단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등 경제주체들의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금지로 일자리를 늘려 노동자 몫을 키우고 중산층을 육성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연소득의 48%, 자산의 66%를 가지고, 국민 50%가 연소득의 5%, 자산의 2%를 나눠가지는 이 극심한 불평등을 막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은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하여 560만 자영업자를 살리게 된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성공한 정책입니다. 방해하는 중앙정부와 싸워가며 시행했는데 제가 정부 살림을 맡으면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 기회를 지방에 넘겨 서울과의 격차를 좁혀야한다”며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는 인권존중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고와 암울한 미래 때문에 노인과 청소년들이 자살하지 않는 나라,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나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의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서민이 재벌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는 불합리를 즉각 시정하고, 비싸고 불안한 원전을 순차 폐기하는 원전제로정책을 채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 안보 산업이면서도 시장개방정책으로 희생된 농어업을 보호 육성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시장은 “교육양극화가 소득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며 “입시지옥, 대학서열 체제, 공교육 황폐화라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체제를 구축해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기하고, 대학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야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 약속을 지킨 대통령 등 5가지 대통령을 약속했다.
이날 이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며 일곱남매를 키운 어머니와 아내 김혜경씨, 두 아들, 누나, 둘째 형, 막내남동생 등 가족들을 소개했다.
fob14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