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도 때리고’. 국내 기업들이 ‘내우외환’의 이중고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신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여야 할 것없이 정치권이 일제히 ‘재벌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마저 ‘재벌개혁’ 추진에 동참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은 한층 수위를 높여 대기업 규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포퓰리즘’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보수정당까지 가세한 여야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은 크게 3가지를 겨냥했다.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인세 인상 ▷기업활동 감시ㆍ제제 강화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정책쇄산안으로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추진과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 최고 수위 제재, 기업분할명령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정책을 내놨다. 바른정당에서도 창당 정강정책(가안)으로 ‘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미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 정상화(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은 곧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력을 상실시키고, 법인세(율) 인상 등은 기업의 투자 동기 및 일자리 창출 여력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재계와 전문가들의 우려다.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른 나라 기업의 공장들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로 지원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공세에 국내 기업들은 정치권의 ‘경제 포퓰리즘’으로 무장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25일 본지 통화에서 “미국 수출길이 좁아지면 국내 고용 여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은 법인세나 실효세율을 인하해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유치하려 하는데 우리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의 기업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은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주주 지분율을 비롯해 규제하겠다고 하니 투자 여력이나 경영권 방어력도 잃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 실패로 이어져 청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남북관계나 지배구조문제 등 내외 요인으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의 진정한 원인은 국내 국회ㆍ정치인들로 인한 ‘정치 리스크’”라며 “트럼프 리스크보다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세계경제를 읽는 능력과 의지,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오히려 경제 위기의 요인”이라고 했다.

이형석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