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관련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거쳐 수사기록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전경련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받아 ‘관제 시위’를 한 의혹을 작년 4월부터 수사해왔다.
검찰이 기록을 넘겨받으면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실장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을 비롯한 기존 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던 중 그가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말∼2014년 초 박준우(64)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전경련은 박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자금 지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조사하던 중 전경련이 연간 약 30억원을 청와대가 지정한 10여개 보수단체에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보수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집회를 하게 한 것은 민주사회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창작 활동을 억압하려고 한 것도 헌법이 보장한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본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의 경우 보수단체 자금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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