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4월 24~28일 모나코에서 국제수로기구(IHOㆍ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제19차 총회가 개최된다. 우리 정부와 일본은 이번 총회에서 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S-23은 해도를 발간할 때 쓰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우리 정부는 S-23 개정을 통해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S-23 개정 여부를 떠나 기존대로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이 완강하다. 한일 양국 정부는 4월 총회를 앞두고 이미 물밑 외교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처음 동해 병기를 주장한뒤 5년마다 열린 IHO 총회에서 줄곧 S-23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5번째, 약 20년간 일본과 외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S-23은 1953년 마지막 개정(3판)된 뒤 64년이나 흘러 개정 필요성이 시급하지만, 한일간 신경전으로 개정판(4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IHO 회원국들은 S-23 개정판을 두고 다른 쟁점들은 대부분 논의를 끝냈다.
동해 표기 문제를 뺀 나머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회원국들도 한일 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IHO의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 찬성이며, 회원국은 2011년 기준 80개국이다.
한일 정부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S-23의 부분 발간(개정) 주장도 제기됐다. 한일이 합의를 볼 때까지 기존 판(3판)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합의된 나머지 내용만 발간하는 방안과, 합의된 내용만 발간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기존 내용은 무효로 하되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 등 2가지가 있다.
이 역시 전자는 일본에, 후자는 한국에 유리해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2년 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 관련 소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계속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존 판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표를 단 한 표도 확보하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도 동해 표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채 다음 총회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구도”라면서도 “이번 총회를 통해 동해 병기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회 개최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앞으로 동해 표기 압박의 빈도가 잦아질 수 있다. 총회 관련 규정이 개정돼 이번 19차 총회 이후로 3년마다 총회가 개최된다. 또 올해 총회에서 처음 이사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총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도 이사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S-23의 오류가 많고 현실적 효용성이 떨어진 가운데 한일 양국이 소모적인 명분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떄문에 전자해도를 대안으로 삼고 S-23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국제사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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