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빠른 속도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이순진 합참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북핵ㆍ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ㆍ미일동맹 기조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NN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선후보 시절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으로 한국과 일본의 불안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를 배치의지를 재확인하고 확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실험,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 재가동 등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P는 지난 1월 ICBM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도발이 단순 허세일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제적이고,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북정책 결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매티스 장관이 오는 2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의 필요성을 재강조할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대선 이전으로 사드 배치시기를 앞당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중국의 경제보복과 조기 대선 압박으로 사드 배치 논란이 거세지자 미국 당국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예방한다. 3일에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메세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세 외교장관과도 만나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미 하원의원 국가안보위원회의의 애덤 쉬프 (민주당ㆍ캘리포니아 주) 의원과 에드 로이스(공화당ㆍ캘리포니아 주) 의원도 WSJ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우선순위로 북한문제가 떠오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을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핵 문제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사드의 한국, 일본 배치와 본토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강화 등 대북방위태세 강화를 포함한 위협 감축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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