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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보단 대선 프레임 전쟁…대선에 얼룩진 2월 개혁국회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개혁입법 적기로 꼽힌 2월 국회이지만, 시작부터 ‘대선 프레임’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이어 대선을 겨냥한 현안을 꺼내 정당 간 설전이 불거졌다. 대정부질문 역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등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모두 ‘2월 개혁국회’란 출사표가 무색하게 변모하고 있다.

각 정당이 국회에 임하는 포부를 밝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선정국에 묻혔다. 지난 2일 첫 주자로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 필요한 개혁입법 과제를 대거 제시한 데에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야권통합 및 연립정부 협상 등을 제안했다. 


이후 정계의 초점은 개혁입법 과제 대신 연립정부 협상에 집중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으니 그만하는 게 우리 당에 대한 예의”라고 반박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이 식상해 한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3일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각종 현안을 언급한 데에 이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꺼내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대선주자 개헌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주장했다가 논란이 크게 일었던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재차 이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론하면서 이 역시 정당 간 설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6일 예정된 안철수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정당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나선 관례와 달리 안 전 대표가 연설자로 선정된 탓이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법 상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나 대표가 유고 상황도 아닌데 왜 뜬금없이 안 전 대표가 나서는가”라며 “민생이 도탄에 빠진 시기에 개최되는 2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전락시킬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스타일을 구겨가며 부득불 강행하겠다면 별도리 없지만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새정치를 표방한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수위를 높였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예정된 대정부질문 역시 대선 정국에 휩싸였다. 황 권한대행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다. 국회는 황 권한대행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황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 대권 행보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석을 요구하는 국회도, 이를 계속 거부하는 황 권한대행도 모두 대선을 앞둔 셈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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