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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고용절벽 해소” 최대 키워드
 대선주자들 이슈 선점 경쟁
-트럼프 이후 외교지형 요동
 사드·한중관계 등 外治에 방점

18대 대선과 이번 대선의 공약 대결 구도가 달라졌다. 내치(內治) 분야에 집중한 지난 대선과 달리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ㆍ사드 배치ㆍ북핵 문제 등이 불거진 이번 대선에선 외치(外治)가 주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 정책 역시 지난 대선은 ‘복지’가 최대 쟁점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일자리’로 바뀐 흐름이다.

외교안보는 현재 후보별로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사드 배치만 해도 “반드시 필요하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국가 협상을 뒤집기 어렵다(안희정 충남도지사)”,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문재인ㆍ안철수 전 대표)”, “한국 방어체계가 완수되면 철수해야 한다(이재명 성남시장)”는 등 후보별로 입장이 다르다.

특히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미관계 전망이 요동치고, 연이은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5년 전보다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배가됐다. 남북관계, 한미ㆍ한중 경제 정책, 대북관계 등에 대한 철학이 올해 대권 후보의 주요한 검증 분야로 떠올랐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주요 대권 후보로 꼽혔던 배경도 이 같은 대외환경 변화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도 대권 후보들은 외교ㆍ안보 분야의 공약 대결을 펼쳤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나 대북제재 해제 여부 등에 그쳤다. 큰 틀에선 명확한 대립 구도도 형성되지 않았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남북 간 신변안전이 보장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후보는 “조건없이 재개하겠다”고 차이를 둔 정도다.

올해 대선은 대북관계만 해도, 개성공단 재개 여부, 남북 대화 재개 여부, 북핵문제 대처 방안, 한반도 주변국 북핵 공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선마다 주요한 정책 대결이 펼쳐졌던 경제 분야도 5년 전과 다르다. 전반적으로 공약 대결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지난 대선에선 그나마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 분야가 경제, 그중에서도 ‘복지 공방’이었다. 박 후보는 ‘선택적 복지’를,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등이 주요 현안이었다.

올해 대선은 복지 대신 일자리 확충이 주된 경쟁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공공부문ㆍ4차혁명 산업에 따른 일자리 확충을 골자로 최대 131만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으로 일자리를 최대 269만개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혁신창업과 혁신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구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며 혁신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이 일할 권리인 ‘기본근로권’을 부각시켰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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