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산림청 주관 산지타당성 조사와 연계해 관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산지를 적극 발굴하고, 산림청에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6일 밝혓다.
강화군은 지난 3년간 1122필지, 137ha(41만평)의 보전산지를 변경ㆍ해제해 왔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는 약 1500필지, 500ha(151만평)에 대해 보전산지 해제ㆍ변경 통합 처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9월 산림청을 방문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산지 해제와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각종 인허가와 주변 개발 등으로 보전산지 지정 여건이 많이 변화된 것에 동감하고 많은 민원과 주변 개발여건을 감안해 강화군에서 불합리한 보전산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절실하다”며 “과도하게 규제받고 있는 불합리한 보전산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산림청에 해제 요청해 군민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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