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바른정당이 ‘바른 정치’를 강조하며 보수의 새 중심으로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특히 안보 이슈에 우선 가치를 두고 국가 안보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 그 자체”라며 국가 안보를 당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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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DB] |
이와 함께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외교안보는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라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야권의 안보관을지적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양극화 해소에 전력한다는 구상이다. 주 원내대표는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며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는 재벌개혁을 꼽았다. 그는 “재벌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등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국회 상정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겠다”며 “전 시대의 낡은 규제에 가로 막혀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과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예산의 과감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의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학력차별금지법’과 ‘알바보호법’과 같은 구체적 정책 개발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기존의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세비를 결정하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민소환제 도입, 독립적인 윤리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깨끗하고 따뜻한 정치, 타협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 정치라고 부르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보수세력이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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