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단체, “교육행정 균형 위해 교육부 필요” 반론
-교육부ㆍ교육청 권한 동시축소해 단위학교 권한 강화 주장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조기 대선정국이 가시화되면서 교육부를 폐지ㆍ축소하고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 입안과 조정과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필요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유ㆍ초ㆍ중등 교육은 시ㆍ도교육감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히 축소ㆍ이양하고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교육 의제 설정 및 추진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세부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소속 교육감 10인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개혁 정책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내용의 주장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역시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부의 억압이 지나치고 기능이 비대해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별도기구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단체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오랫동안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고,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기회”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는 등 현재 교육부는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다보니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좌지우지해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에 특화된 전문가 집단과 시민 등이 참가할 수 있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입안할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교육부의 많은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이나 대학 등에 이양하고, 최소한의 행정집행만 가능한 부서를 국가교육위원회 아래 신설한다면 교육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있는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주정부의 권한이 막대한 미국에서도 주별ㆍ인종별 균형을 위해 연방정부 교육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학입시, 지역간 교육균형 유지, 누리과정 등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같은 중앙부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를 대체하기 위해 논의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교육부의 재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새로운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학교에 더 많은 책임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간섭도 함께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한다면 시도교육청 역시 시도교육위원회로 개편해 단위학교들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층사다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습, 고용, 복지 등의 요소들이 서로 연동되는 거버넌스 통합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보육(보건복지부), 학교 밖 청소년(여성가족부), 직업교육(교육부), 직업훈련(고용노동부), 문화예술교육(문화체육관광부), 일자리 창출 기능(산업통상자원부) 등 교육과 관련 깊은 정책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너무 많은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교육부 축소ㆍ폐지 논쟁만을 벌이는 것은 안이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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