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 대면조사가 임박하면서 청와대 인근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당일 양측의 법리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특검팀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대면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충돌이 예상되는 첫번째 포인트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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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의 요지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을 찬성 의결하도록 박 대통령이 압력을 가하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일가 등에 각종 특혜지원을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는 질문에 “엮어도 억지로 엮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해 정면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특검팀도 뇌물 혐의 관련 대대적인 보강 수사에 나서는 등 ‘강대강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 각종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의 도입과 연관돼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또한 박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해 9일 소환 조사를 확정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문화ㆍ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을 놓고도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관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는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양보할 수 없는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측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에 위배되는 중범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최 씨를 둘러싼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각종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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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과 관련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을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추사유에 관한 피청구인(대통령)의 입장’ 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최 씨를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고,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40여 년간 알고 지내와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도와줬다고 믿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에 차은택(48ㆍ구속기소) 씨의 측근인 이동수 씨 등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역량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호의적 소개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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