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부산에서 나왔다.
서병수<사진> 부산시장은 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민적 열망을 담은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을 포함한 우리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 시장은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 현실은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기에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사무는 중앙에 종속되어 있고, 지방세 비율은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와 중앙정치 무대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부산시장이 되었으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무늬만 자치제라는 것이 그간 느낀 솔직한 소회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이다”며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개헌의 내용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풀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세의 세율과 구체적 세목, 징수방법을 지방정부가 결정하여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정부에서 지자체장으로 이관하여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현재의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실현이 어렵고, 대선 후 바로 차기 대권 권력투쟁을 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은 타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결방안으로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내각제ㆍ분권형 대통령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시장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방식이 인구수에 기초한 방식으로 그 수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수와 면적을 감안하여 개선되어야 하며, 지방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회의원 수는 양원제 도입 시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국민 안전권’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천명하여, 최근 지진과 원전안전 등 자연재해나 인재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경제 침체기를 타파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대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서 시장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거대도시권 간의 무한경쟁 시대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도시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비롯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지방은 소외되고 중앙에 의존하게 되어 자생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시장은 “권한은 적고, 재정은 열악하여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헌 시 꼭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 국가백년 대계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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