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로운 중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개발에 KAMD와 사전에 위협징후를 포착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무용론을 둘러싼 각종 해석이 쏟아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4일 북극성 2형으로 인해 킬체인이 무력해졌다는 논란에 대해 “킬체인을 계획하는 과정에 연료 주입에 걸리는 시간은 감안돼 있다”며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변화됐다고 해서 킬체인이 무력화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 종류와 관계없이 한반도 작전권 안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드에 대해서는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 사드가 대단히 유용”하다며 “배치문제는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콜드 런치(Cold launchㆍ냉발사 체계), 고액연료 사용, 미사일 단분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대체로 사실로 평가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이 일정 수준 발달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 훈련에서의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3월 진행될 ‘키리졸브’(KE)ㆍ‘독수리’(FE) 훈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전략자산 전개 규모와 공개 여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차적으로 전개하는 데 이미 공감을 했다”면서 “3월 한미연합훈련에 미국 전략무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KR과 FE 연습에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B-1B 전략폭격기, 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의 출동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과의 군비경쟁이 아닌 대화채널 복구를 통한 전략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극성 2형에 대해 “KAMD는 이미 무의미해진 것이고 사드도 100% 장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강대강으로 가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주앉아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군비경쟁으로 가는 것은 불리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장 전쟁위협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전환이 필요하다”며 “강경대응 및 선제타격론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기술고도화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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