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14일 일본 교과서 집필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우 일본 영토범위에 독도, 북방영토, 센카쿠 제도 등을 명시하고 중학교 사회과 지리ㆍ역사ㆍ공민 과목에 독도를 기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및 교과서 검정 기준 등도 이에 따라 개정된다. 교과서 출판사의 집필기준에도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초ㆍ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초현재 일본의 모든 초ㆍ중학교 사회 교과서(초 4종ㆍ중 19종)는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지난 2014년 개정안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의 극우정책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의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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