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청렴법 제정 포함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15일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강안보’가 핵심이다.

안 전 대표는 15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안보공약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북한은 두차례 핵실험 20차례 이상 탄도미살일 발사했고, 사정 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는 등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을 자행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자국 우선주의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국정 혼란까지 겪고 있어서 심한 안보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엄중하고 불확실하지만 국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강안보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MD) 조기완료 등 스마트 강군 건설 ▶국방비리 방산비리 척결 ▶국방과학기술 발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4%인 2조4000억원을 국방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각 부서 국방연구개발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핵 위협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기경보 및 첨단정밀타격력을 조기에 개발 및 확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국방청렴법 제정을 통한 국방비리 척결을 약속했다. 그는 “국방비리 방산비리 척결하겠다. 위협과 다름없다.

국방비리 사범은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기구입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전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정부가 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또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대한 빨리 사실을 파악해서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