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거 없이 졸속 추진에 시종일관 의문
-朴측 ‘문화융성’ 공약사업 주장…근거 불분명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설립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탄핵심판 초반부터 재단 설립의 근거를 밝혀 줄 청와대나 정부의 기안문을 제시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줄곧 “두 재단은 문화융성과 체육인재 양성이라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기반해 만들어졌다”며 정당성을 주장하자 그렇다면 재단을 기초 설계한 청와대 공식문서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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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 |
강 재판관은 헌재에 나온 관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들에게도 “기안문을 본 적 있느냐”며 집요하게 물었다. 그러나 증인들은 청와대 주도로 재단을 설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안문은 본 적도, 만든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 7차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재단 설립을) 어디서 기안해서 보고한 건가”라고 묻자 “안 전 수석과 대통령이 많이 상의한 거 같다”고 에둘러 답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연설이나 정상회담에서 말한 내용이 기본 바탕이 됐다”고 했을 뿐 기안문의 존재에 대해선 답하지 못했다.
안 전 수석으로부터 기금 출연을 지시받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도 정작 기안문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두 재단을 관리감독할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덕 전 장관은 당시 재단 설립 자체를 몰랐다고 해 의혹은 더 커졌다.
강 재판관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려면 기초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데 본 사람이 없다”며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 측은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 기금으로 설립된 미소금융재단을 언급하며 기업 출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던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소금융재단은 당시 국회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차이가 있다. 결국 청와대의 기안문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 측은 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2015년 2월 17일 작성한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이란 문서를 기안문이라며 제시했다. 그러나 강 재판관은 방 전 행정관에게 “그 한 장짜리 문서 말고 재단 명칭이나 이사진 명단이 담긴 문서를 본 적 있느냐? 구체적 설계는 누가 했느냐?”며 질문을 던졌다. 방 전 행정관은 “본 적 없다. 저희 내부에서 한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뚜렷한 근거없이 재단 설립이 급박하게 추진된 점에 여전히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단 두 차례의 변론 기일만 남은 상황에서 결국 이를 밝히지 못하고 탄핵심판이 끝날 가능성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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