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효과 분석도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신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신성장 위원회’가 출범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성장분야 지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원장으로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김원준 카이스트 교수, 류광훈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희준 연세대 교수, 엄보영 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이젬마 경희대 교수, 정유신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성장위원회는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이었던 신성장산업 지원 기준을 통일해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따로 만든 기준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벤처 회사가 특정 부처 발표를 보고 지원을 받으러정책금융기관에 갔다가 “우리 기관과는 관련이 없다”며 거절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신성장위원회가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 추천받은 신성장지원 대상(신성장 공동 기준)을 확정하고 자금 운용계획을 승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트렌드에 맞게 신성장기준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계획도 미리 세워둔다.
신성장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올해 85조원이다. 전체 정책자금(187조원)의40% 수준이다.
위원회는 자금이 계획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효과를 분석하는 업무도 한다.
그간 정책자금을 푸는 데만 집중해 효과에 대한 분석은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성장기준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실적과 효과 분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향후 정책 결정을 위한 매우 유용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신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