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따라 검토중” 원론적 입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역대 특검들 상당수가 수사기간 종료 5~7일 이전에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받았다는 점에서 황 대행도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황 대행 측은 아직까지 검토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21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고만 했다.

앞서 특검은 특검법에서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도록 돼있는 규정에 비해 이른 12일 전인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접수한 바 있다.

특검은 20일에는 “황 대행이 가급적 빨리 답변해주시면 남은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21일 회동을 갖고 이날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오는 23일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열고 “황 대행은 특검법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4당은 황 대행이 특검법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 대행이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간 연장된다”며 “황 대행이 이를 거부해 직권상정 등 다른 방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수사기간은 50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정치쟁점으로까지 비화된 상태다.

야4당이 강력하게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검찰에 넘겨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특검 연장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면서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권한대행을 넘어 차기 유력대선주자로 꼽히는 황 대행 입장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난제 중 난제다.

지지층인 보수진영을 감안한다면 거부해야겠지만 수사기간 연장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온다는 점이 부담이다.

황 대행 측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황 대행 측은 이날 황 대행 측이 통상적으로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왔다면서 결론을 미루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결정과 관련해 지난 16일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발표 외에 어떠한 공식 또는 비공식 입장을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