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방비를 540억 달러(61조2630억 원), 전년 대비 10% 증액키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이후 국방비의 최대폭 인상으로, 트럼프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늘어난 국방비는 비(非) 국방 예산인 외교 예산, 해외원조 비용 삭감 등으로 충당된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국방비를 540억 달러 증액하고 국방부 외 부처의 예산을 540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안을 마련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국방비는 6030억 달러(684조1035억 원)가 책정된다. 비국방 예산은 총 4620억 달러다.

트럼프의 요청대로 국방비 증액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국방비 증액 기준 2007년 12%, 2008년 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 폭을 기록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2007년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으로 2만여 명을 추가 파병한 특수한 시기였다.

국방력 강화를 담은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 모임에서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바닥난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국방비의 ‘역사적인 증액(a historic increase)’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비 증액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이 위험한 시기의 세계에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방비 10% 증액을 골자로 한다. 늘어난 국방비만큼 비국방 분야 부처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깎는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미국 우선 예산(America-first budget)’”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예산은 국경 안보와 전쟁 참전 용사 보호에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