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하원 표결서 수정안 거부 요청할 듯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법안이 의회 승인 과정에서 처음으로 암초에 부딪혔다. 영국 상원이 정부가 제출한 브렉시트 법안에 영국 내 유럽연합(EU) 시민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한 브렉시트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달 말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려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영국 상원은 1일(현지시간)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EU 시민들이 기존 권리들을 그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을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직후 3개월 안에 내놓도록 정부에 주문하는 브렉시트 법안 수정안을 찬성 385표 대 반대 256표로 가결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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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연합뉴스] |
상원 804석 중 202석을 차지한 야당 노동당이 발의하고 자유민주당(102석)이 지지한 이번 수정안은 양당 거의 전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의 31%(252석)에 불과한 여당 보수당(252석) 중에서도 7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브렉시트 법안에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메이 총리는 영국 내 EU 시민권자의 권리는 EU 27개 회원국 내 영국민 권리와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면서 브렉시트 협상 초반에 이 문제를 신속히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었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법안 의회 승인 과정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고 협상을 시작하려던 그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상원이 통과시킨 수정안은 오는 14일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치게 된다.
메이 총리는 하원의 과반의석을 확보한 여당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브렉시트부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에서 수정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브렉시트 법안은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정부의 협상을 허가하는 간단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이번 수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포함해 여러 수정안들을 거부하고 정부가 제출한 브렉시트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여당은 물론 노동당 대다수 의원도 브렉시트 절차를 가로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이 상원의 수정안을 거부하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때 상원이 수정안을 관철하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 향후 브렉시트 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딕 뉴바이 자유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수정안을 거부하면 상원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툴 의욕은 없을지 모른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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