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체 캠페인도 “상사 눈치에 야근 수당도 못 받게 돼”
-“내수 진작 원한다면 ‘노동시간 단축’ 근본 문제 건드려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직장인 허진형(29) 씨는 회사에서 정부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에 맞춘 금요일 조기퇴근 방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에 한숨부터 쉬었다. 허 씨는 “지난 정시퇴근 캠페인 때 부장님이 했던 ‘뻔뻔한 퇴근’이란 말이 아직도 생각난다”며 “매년 정시퇴근 캠페인만 벌이다 끝나는데, 이제는 조기퇴근까지 언급해 오히려 사람만 피곤하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내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놓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정시퇴근’ 캠페인도 정착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도 말뿐인 캠페인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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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금요일 오후3시 퇴근을 골자로 하는 내수진작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정시퇴근’ 캠페인도 정착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도 말뿐인 캠페인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사진=123rf] |
실제로 정부와 기업의 정시퇴근 캠페인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연간 노동시간을 오는 2020년까지 1800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매년 정시퇴근 캠페인을 반복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3년에 2247시간이던 노동시간은 2014년 2284시간, 지난 2015년에는 2273시간을 기록했다.
연간 노동시간이 오르는 등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름만 바꿔 정시퇴근 캠페인을 계속했다. 지난해 6월에는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일ㆍ가정 양립’ 캠페인을 진행하며 “정시퇴근이 행복한 출근을 만듭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기도 했다. 당시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TV 광고를 통해 정시퇴근을 독려했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줄지 않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준비는 없고 캠페인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업무성과를 내야 하는 관리자들에게 캠페인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시퇴근 캠페인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한 대기업은 지난 2014년부터 수요일마다 5시에 퇴근하는 ‘문화데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바닥 수준이다. 직장인 이모(41) 씨는 “수요일마다 야근하는데 정시퇴근 제도 때문에 야근수당 신청도 못 하고 있다”며 “기록상으로는 퇴근했지만, 몸은 사무실에 있는 등 정시퇴근 제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정시퇴근 이후 각자 집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사실상 야근을 하는 등의 편법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근본적인 노력 없이는 조기 퇴근 문화도 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근로시간 규제가 느슨해 기업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인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못 하고, 주변만 건드리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