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유권해석 공문 요청
경찰청 전국 일제 단속 성과

서울 서초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전국적으로 영업 운영 중인 ‘신종 카지노 음식점’ 을 일망 타진해 눈길을 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1월 서초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카지노 게임을 위한 칩을 이용토록 유도, 획득한 칩을 주류 및 안주 등의 방법으로 교환해 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음식점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에는 커다란 게임 테이블(사진)에 블랙잭, 룰렛 등 게임기구가 비치돼 있었다.

구는 이 음식점이 손님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선례가 없는 등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워 해당 영업장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토록 경찰청에 관련 자료제공과 함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구의 유권해석 요청 공문 등을 받고 지난 2월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 16개 업소의 업주 등 총 17명을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한바 있다.

구는 해당 위반 업소에 대해 도박 및 사행행위 조장·묵인·방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jy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