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은 커녕 진행사업도
책임질 일 두려워 ‘미적미적’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복지부동과 눈치보기가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을 맞아 도질대로 도지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벌이기는커녕 현상유지에 미적거리는 모습을 노골화하고 있다. 진행 중인 사업에 조차 책임 질일이 두려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차기 정부에 ‘줄대기’까지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직사회가 일은 안하고 콩밭에 마음이 가있다는 얘기다. 육지 안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월호 인양이 이를 방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세월호 시험인양에 들어갔다. 사흘전인 19일 첫 시험인양이 실패한 이후 재시도였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가 이뤄진 이튿날이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의 인양 타이밍은 안팎으로 하여금 따가운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대선 이후 존폐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으로 존재감을 어필하려한다는 해석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또 박근혜 정권과의 선긋기를 통해 차기 정권에 부처 존속을 읍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의심도 이어졌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발 무역보복에 손을 놓은 모습도 비판의 대상이다.

중국이 롯데 등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각종 보복조치를 쏟아내자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부처들은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한-중간 외교분쟁 확산을 우려해 신중한 대처를 하기 위함이라는 항변이 있었지만, 산자부 등 주부부처의 업계 피해상황 파악이 최근에야 이뤄진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차기 정부의 대응방향을 지켜보려는 것 아니냐는 ‘눈치보기’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유력 대권주자와 그 캠프에 ‘줄대기’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사정기관에선 벌써부터 한 유력후보 측에 대선이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장들도 학연ㆍ혈연ㆍ지연을 총동원해 후보 측에 선을 대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윗선이 이렇다보니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도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종시 중앙부처 한 사무관은 “국장급 이상 고위직들은 잦은 서울행으로 얼굴보기도 힘든데다, 요새 분위기에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조짐도 없어보인다”며 “우리 같은 실무직들은 일이 손에 잡히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