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ㆍ현직 교사 5명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는 1명에 대해 불기소의견 송치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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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경찰은 이들 외에도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해 “특정 교사가 성희롱적 발언을 많이 한다”고 다른 교사에게 신고한 학생이 있었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트위터에서 ‘S 여중ㆍ고 문제 공론화’라는 계정을 통해 이 학교 교사들이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장학사를 파견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해당 계정에는 개설 3일 만에 200건이 넘는 제보가 쏟아졌다. 교육청은 전교생 7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제보내용이 확인된 현직교사 7명과 해임 교사 1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었다. 경찰은 이들 중 법적 처벌할 수준의 혐의가 드러난 5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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