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대 소송에 정부는 되레 ‘후퇴’
고농도 초미세먼지 중 최대 86%가 중국에서 불어오는 스모그의 영향이라는 환경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중국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기라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문제를 놓고 중국이 전방위적인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한ㆍ중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한ㆍ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과 ‘대기오염 공동연구’ 등이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제철소와 석탄 화력발전소, 소각발전소 등에 국내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저감 사업은 대표적인 한ㆍ중 협력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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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157억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를 놓고 중국이 전방위적인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저감사업을 올해부터 랴오닝과 내몽고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포스코 ICT가 28억, 한모기술이 190억원 등 5개 650억원 규모의 저감 사업이 체결됐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만 30개, 2157억원 규모의 사업 협상이 진행되며 순풍을 만난 듯했지만,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4월 현지 기술설명회는 물론이고 6월로 예정됐던 정부 간 협력회의도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지 기업들도 사업 참여에 소극적으로 돌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한ㆍ중 사업 대부분이 막힌 상황에서 미세먼지 협력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지난해 6월에 중국 베이징에 만든 한ㆍ중 대기질 공동연구단도 기대했던 만큼의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ㆍ중 관계가 비교적 양호했던 지난 2014년에는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중국 내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 정부의 입장이 후퇴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 대기오염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입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14년 중국 내 대기오염물질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던 발언보다 사실상 후퇴한 입장 발표다.
중국 내에서는 6월로 예정된 ‘한ㆍ중 대기분야 정부 간 협력회의’도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노력은 환경뿐만 아니라 외교적 문제까지 겹쳐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ㆍ중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일에는 환경재단 등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오염물질을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이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