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에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덴마크 검찰이 장고 끝에 ‘한국송환’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재판까지 제기하며 강제귀국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와 법의 심판대에 서는 대신에 스스로 덴마크 구치소를 선택해, 법치와 인권을 강조하는 덴마크의 정치·사법 시스템에 몸을 숨기고 100일째 구금 생활을 이어가며 처벌을 피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 씨는 ‘범죄인 인도’라는 국가 간 절차를 악용해 법의 심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정 씨는 오는 19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송환거부 재판을 받게 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 씨가 제기한 송환거부 소송에서 송환 결정을 번복할 사유가 안 된다고 덴마크 검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정씨가 곧바로 한국으로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측은 이미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다면 대법원 상고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정 씨의 전 변호인은 모든 재판에서 질 경우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