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기자]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자영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자영업ㆍ소상공인과의 간담회’가 15일 오후 4시30분부터 조선대 경영산학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550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에서 향후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송영길 더문캠 단장이 14일 오후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자영업 및 소상공인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이 자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이용섭 전 의원(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 이민원 광주대교수(국민성장광주대표), 이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장, 구병준 대한노래방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문행우 한국프렌차이즈협회 광주전남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재벌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소중한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용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는 22만개가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300만개가 증가했다”면서 “대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제(‘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에 나선 이민원 대표는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자영업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자영업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스마트팩토리가 증가하게 되면 미래는 더욱 자영업 경제로 갈 것이다”면서 “이에 따른 육성과 지원책이 미리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구병준 대한노래방협회 광주시지회장이 “노래연습장은 문체부 소속으로 음악산업진흥법을 따라야 하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면서도 전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문행우 프렌차이즈협회 광주전남회장은 “가맹본사가 부실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면서 “자본 규모나 직영점 2개 이상 의무 운영 등 본사의 기본적인 자격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장은 “식당은 성격으로 볼 때 농림식품부가 관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식약처에서 관장을 하면서 규제나 단속 위주가 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자영업 대부분이 30평 미만의 식당이 80%인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이 설정되는 바람에 세금부담이 커졌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단장은 “1년인 프랜차이즈 보증기간의 2년연장안과 가맹점 본사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 등에 대해서 논의방안을 찾겠다”며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더문캠 외곽조직인 조성철(50) ‘새벗들’ 상임대표는 “평소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의 애로사항까지 이해할 수 있게 돼 뜻 깊었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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