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지수 1위는 덴마크
［헤럴드경제］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24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는 0.443으로 OECD 28개국 중 24위였다. OECD 평균은 0.542였다. 한국은 OECD 평균의 81.7% 수준이었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성장력을 지수화한 것으로 혁신성장과 안정성장, 조화성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 국가지속성장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0.685를 기록한 덴마크였다. 핀란드(0.654)가 2위였고, 스웨덴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는 0.648로 공동 3위였다. 일본은 0.510으로 16위, 미국은 0.503으로 18위였고, 슬로바키아(0.436)와 헝가리(0.405), 그리스(0.354)가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혁신성장 지수는 0.398로 20위였다.
이중 기술혁신력은 0.465로 0ECD 국가 중 12위를 기록했다.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국제특허 출원 건수, 창업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적혁신력은 0.427로 19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지출과 취업자 1000명당 연구 인력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교육시스템의 질은 떨어졌다.
생산성혁신력은 0.30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총요소생산성과 첨단기술 이용 가능성은 중하위권 수준이었고,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비중 역시 최하위로 분석됐다.
안정성장 지수는 0.438로 23위였다. 이 중 내수창출력이 0.426으로 19위였다. 가처분소득 중위 50% 이하 인구비중과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다른 나라들보다 나빴다.
외수 확장력은 0.445로 23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수출 비중과 지역 간 무역협정 참여 건수에서 부진했다.
투자환경은 0.445로 19위였다.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과 정부 효율성이낮 았다.
조화성장 지수는 0.491로 최하위권인 27위였다.
사회통합 수준은 부패지수와 사회적 갈등수준, 정치적 안정성이 하위권을 기록하며 0.595로 25위였다.
또 분배시스템은 0.218로 27위를 기록했다. 조세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 GDP)과 1인당 조세부담액,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부진했다.
환경적 고려는 0.661로 18위였다. GDP 대비 환경 관련 조세비중과 환경 관련 기술개발 비중이 중상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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