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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성장률전망 상향조정에도 공허함만 가득한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17-04-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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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은행(IB), 한국은행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가뭄 끝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공허함이 가득하다. 바닥만 확인했을 뿐 경제가 반등(턴 어라운드)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속사정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우선 여러 기관들이 많게는 0.4%P에서 적게는 0.1%P까지 전망치를 상향조정했지만 결국은 2.5% 안팎으로수렴되고 있다. 가장 높은 전망(IMF)이 2.7%다. 힘들었다던 지난해 수준(2.8%)보다 낮다. 적어도 3%대의 성장에 익숙한 한국경제로서는 3년째 이어지는 2%대 저성장이 괴로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대부분 기관들은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하는 전제를 달고 있다. KDI는 아예 “경기 급락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일 뿐 경기가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IMF는 단순히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올라간 것을 반영했을 뿐이라는 설명한다. 한국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2.5%로 2개월 전보다 0.1%P 상승한 것에 대해 국제금융센터가 ‘하향일로에서 상향으로의 전환’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외생변수들도 어느것 하나 불안감이 해소된 것은 없다. 단지 미뤄지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거나 북핵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경기는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허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가계로 흘러가는 낙수효과가 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실질가처분소득은 거의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814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2%에 근접하는 물가 상승률을 빼면 남는게 별로 없다. 임금상승률은 낮고 기업들은 고용축소 지향적인 경영에 몰두한다. 경총이 조사한 결과 100인 이상 기업의 올해 신규인력 채용 예상 규모는 지난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 역시 올해 실업률을 3.8%로 지난해(3.7%) 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표와 실물 경기의 온도차는 이렇듯 심하다.

이런 가운데 가계 순저축률은 2년 연속 8%대다.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저축률이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계가 돈을 쓰지 않다는 의미다. 못쓴다는게 더 정확하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 고용과 투자 등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운용에 성장만큼이나 분배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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