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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 명시” 주장…실제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대선 후보 TV 토론 중,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이에 오갔던 ‘북한은 주적(主敵)’논란이 거세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 19대 대선후보초청토론’자리에서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물으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분명히 ‘북한은 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 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사진=2014 국방백서]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대답하며 두 후보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4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문구가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돼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도 이와 같은 논지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소이한 내용이나 엄밀하게는 다르다고도 볼 수 있다. 유 후보가 주장한 ‘북한이 주적’이라는 문구는 이보다 앞선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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