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연방법원 판사 비난, 사법권 도전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미국의 50번째 주인 하와이를 “태평양 일개 섬”이라고 비하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또 ‘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하와이주 연방법원 판사를 맹비난해 사법권에 도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일(현지시간)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번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본의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하와이주(州)와 하와이주 연방지법 판사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라디오 진행자 마크 레빈과의 대화에서 “나는 그 태평양 일개 섬에 앉아있는 판사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리는지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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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 [사진=AP연합] |
세션스의 발언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자 법무부 대변인은 “하와이는 사실상 세션스의 손녀가 태어난 태평양에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판사의 잘못된 의견으로 국가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법적 행정명령이 차단된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한 판사’는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K. 왓슨 연방판사를 지칭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이슬람권 6개국(이란ㆍ시리아ㆍ리비아ㆍ예멘ㆍ소말리아ㆍ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2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본도 미국 전역에서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WSJ은 데릭 왓슨 판사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으며, 반이민 명령 수정본에 제동을 건 판사로 세션스 장관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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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 [사진=AP연합] |
세션스 장관은 또 “우리는 제9 순회법원이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승리할 거라 자신한다. 이것은 거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션스의 하와이주와 판사 비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비하 발언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신이 발동한 첫 반이민 행정명령이 사법권에 의해 제동걸리자 “소위 판사라는 사람들이”라는 사법권 비하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세션스의 말이 전해지자, 마지 히로노 하와이 주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이봐요 세션스, 당신이 말한 ‘태평양 일개 섬’은 58년 전부터 (미국의) 50번째 주였어”라고 비꼬았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