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열다섯 번째 시리즈로 탈원전 및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큰 틀에서 △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 비중 축소 △신재생 에너지 전력생산량 확대 △에너지 세제 정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 효율적 재편 등이다.
문 후보는 가장 먼저 신규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다”며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도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대한민국을 원자력 제로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세제도 정비해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을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은 낮출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도 전면 중단한다. 문 후보는 “석탄화력 발전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일 경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은 6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집권 시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전력량이 전체 전략발전량의 20%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1%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AMI)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문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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